2010-10-22 | 긴축, 긴축, 긴축

Editor’s Comment

쾅고(quango)는 정부가 상급 인사를 임명하고 재정지원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반관반민의 기관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. 다만 여기에는 다소 경멸적인 어감이 깔려 있지요. 가령 국내 일간지의 칼럼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등장합니다. “우리나라 같은 공공기관을 쾅고라고 조롱기 섞어 부르는 영국에선 같은 날 192개의 쾅고를 없앴다고 발표했다. 쾅고는 유사자치 비정부기구라는 뜻이다.” 국내의 공공기관 운영이 방만하다며, 영국의 쾅고 폐지를 속시원하다는 뉘앙스로 언급한 것이죠. 그런데 이때 사라진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영국 건축·건축환경위원회(CABE)입니다. 긴축의 칼바람 앞에서 문을 닫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기관들의 사정이 남의 나라에서 소위 ‘사이다’ 삼을 만한 일이었을까요.

지난 달 말, BBC가 입수한 영국 국무조정실의 문서 하나가 공개되었다. 독립 공공기관들에 대한 심사용 문건으로, 대상 기관들의 폐지 또는 통합 여부가 심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이었다. 심사 대상 가운데는 디자인 카운슬과 건축·건축환경위원회(CABE) 등 디자인 관련 독립공공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.

그리고 지난 20일, 영국 문화미디어체육부가 재정지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. 25%의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, 독립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원 역시 축소되었다. 문화미디어체육부는 총 55개 독립기관들 가운데 19개 기관을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밝혔다. 

CABE(+웹아카이브)는 이번 심사 결과 직격탄을 맞았다. 문화미디어체육부는 CABE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. CABE 측은 지난 몇 달 간 정부 측과 함께 예산 감축 방안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, 지원 철회라는 결과를 맞이한 데 대해 “쓰라린 실망감”을 느낀다고 밝혔다. 

디자인 카운슬은 조금 더 상황이 나은 편이다. 앞으로 문화미디어체육부 대신 비즈니스혁신기술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. 디자인 카운슬은 이제 공식적으로 비정부공공체(NDPB)가 아니라, 왕실 칙허에 따른 자선단체의 지위를 얻어, 앞으로 비영리 독립기관으로서 운영된다. 그럼에도 불구하고 BIS가 운영하는 비정부공공체 및 독립기관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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